미드 해리스로) 악플로 자살한 십대, 악플러는 처벌을 받을까? 표현의 자유

Season 2 | Episode 4, harry's law. 해리스 로 시즌 2 에피 4. 2011년. 제작 데이빗 켈리. 좋아해서 예전 몰아서 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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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0대 여자애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자기 반 애가 레즈비언이라고.

그애가 소문에 못이겨 자살을 하지.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해. 2급살인으로.


변호사는 맞서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걸랑. 미국 수정헌법 1조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제 일의 개념이라고 하면 어폐인가?

표현의 자유 저 수정헌법 1조 어멘드먼트는 대부분 어떤것보다 우위를 점하는 듯. 미국법 잘 몰라. 미국법을 미드로 배웠어.


저 미드도 잘 기억이 안나. 스크립 찾아서 쓰기 졸 귀찮아.

어래인먼트 단계 전일거야 arraignment 기소인부절차. 피의자 너 이제 피고가 된다. 검사는 이 죄명으로 기소를 할거다 내용은 이렇다 라고 판사가 피의자한테 확인을 재차 시키는거지.

이 단계 다음이 소위 심리배심 trial jury. 소배심 petty jury 이라고도 해. 배심원들 규모가 대배심보다 작걸랑.

저 어래인먼트 전단계가 대배심 grand jury. 기소를 할지 말지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지. 주마다 달라 채택여부는. 미국은 저런면에서 참 대단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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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저 사건이 기소전 단계같아 기소를 할지말지 판단하는 단계인데, 아마 대배심을 안열고 판사가 심리해서 결정하는 걸거야. 기소를 하니마니 하는.


2급 과실치사면 졸 중범죄, 검사쪽은 플리바기닝을 할라고 해. 심리배심으로 들어가면 유죄확정 판단 안서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악플러 변호사 쪽은 거부하고 판사에게 기소여부 심리절차에 들어가는 거 같애.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결국 말이던 글이던 예술이던 표현에 의한 거걸랑. 허위사실유포죄 란 이름은 없지 우리나라엔. 전기무슨 통신법상에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이니 모욕을 당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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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애 이야기 들어보고, 검사 이야기 들어보고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고.


궁금하더라고 보면서. 기억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와 판사 말이 참 걸작이었던 기억이 나. 낵아 특히나 그래서 지금 이리 기억하는 거걸랑 저 에피를.


저 여자애가 레즈비언이라고 글에 올리고 그게 소문이나서 애가 자살을 했다.


애가 자살을 한 것이, 저 여자애 악플러의 글때문인건가?


우리 사회가 레즈비언을 차별하는 마인드가 여전히 뿌리깊은거 아닌가?

그게 저 악플을 단 아이의 탓만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 어른들의 문제다. 아직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아닌가?

게이라고 밝히면 차별받고 무시되는 사회가 무서워서 저 아이는 자살한 것 아닌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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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소 자체를 안 시키는 것같애. 물론 아이는 미안하다고 막 울지 그 부모 방청석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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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글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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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당에서 저러는거 참 도무지 이해가 안가지.

낵아 ㅈ라 무시캐서 그런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