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미드로 본 미국의 형사소송절차 썰(feat, 불구속)

한때 법정미드에 빠졌었는데, 대부분 몰아봤지

더 프랙티스가 시즌 8까지 방영된 적이 있어. 이걸 시즌 8을 먼저 보고 나중 시즌 1만 봤는데, 시즌 8은 법정미드 중 최고명작이야

이 미드는 형사범죄 재판을 다뤄. 크리미널 로.


작가 겸 제작자가 데이빗 이 켈리



부인이 그 유메이나한 미셸파이퍼. 애가 저리 둘 있어.


시즌 8에 제임스 스페이더가 나와. 이 사람은 이 미드를 만나고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야


알렌 쇼어 역할로 나오는데, 캐릭터로 제일 호감가는 캐릭터야 개인적으로.

알렌쇼어 캐릭터를 스핀오프로 해서 다음 미드를 만들어 보스턴 리갈.




시즌 5까지 제작. 저것과 시기가 겹치게 아마 엘리맥빌을 제작할거야 데이빗 켈리는.

엘리맥빌이나 보스턴 리갈이 방영될 때는 시청자들이 저녁 안주거리로 토론했다는 외신이 기억나 유죄다 무죄다 하며. 에피 끝날때마다.



그리고 몇년 후 다시 제작한게 해리스 로


이건 거의 흥행에 실패한 듯해. 시즌 2까지만 나온 기억. 허나 개인적으론 재밌게 봤어. 이건 형사범 이혼 등 민사 잡다하게 다룬듯해.


데이빗 켈리는 빌 델리아와 많은 작품을 함께 했어 공동제작.

빌 델리아가 독립해서 최근에 참여한 작품이 하우투 겟 어웨이 위드 머더. 작년 거의 유일하게 찾아 본 미드야.



요즘 구속영장 발부로 말들이 많은거 보고, 머 이땅은 모든 면이 뒤쳐진건데 저런애들에 비하면.

우리야 독일 일본 대륙법을 좇지만, 기본 원칙은 쟤들과 비슷하거든.



미국 형사소송 절차는 대충 이래. 미 연방룰에 의하면.

예비절차 PRELIMINARY PROCEEDINGS 단계에 예비심리 Rule 5.1 Preliminary Hearing 가 있어. 여기서 치안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지 풀어줄지를 결정해. Detention or Release

더 프랙티스를 보면 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90년 작품이거든, 법정에 사람들 많아 어수선하고, 치안판사는 누구 호명하면 수갑찬 이들 중 한명 어슬렁 나오고 변호사 두리번 대면서 오 나인가? 하고 바로 앞에 가고

요즘 미드는 좀 거창하게 나오지만.


헌데 기억나는 대부분은 다 풀어줘. 즉 구속 안시켜. 특히 돈 많은 이들은. 조금이라도 다툴여지가 있기 마련이거든.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first degree인 1급 즉 사형 또는 무기의 중범죄도 가택 등 특정 지역 지정하고 얼마 벗어나지 못하라는 조건, 그리고 보증금으로 보석금 내고 대부분 풀어줘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주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이 두개인데, 대부분 도주우려야. 증거인멸 우려는 좀 그렇잖아? 체포할때 압수수색하고 이거 대부분 범죄혐의는 체포전에 확보하는거 아니겠어?


대개 돈없는 이들은 구속시키지.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시키고. 헌데 이미 이름 얼굴 다 팔린 대부분은 구속안시켜

기억으론 참여정부때인가 대법원이 국내 구속률 통계내며 검찰쪽과 논쟁이 붙은 기억. 구속이 다른 나라 대비 많다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어야 한다며.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며


형소법 개정 시 1996년 참여연대 성명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확인을 환영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511436




조판사 구속껀으로 거의 마녀사냥 식이던데 말야

작년에 구속심사껀수가 수십건 되던데, 반년치 보다가 졸 귀찮아서 더 이상 안봤지만


거기 보면 영장 기각 한 사례 발부한 사례 그대로 있어. 회사 대표들 임원들 장성들 고위직들 발부한 사례, 별도로 기각한 사례는 머다 하며

인터넷에 다 검색되는 걸 말야. 기각한 것들 중에 기업 대표들 서너개 똑 떼서 보도하고, 그것만 보고 마녀사냥하고



치졸하지 않아?



오늘은 보면 또 단독해서 추가 두개가 있다. 그것도 보면 주거 생활환경은 도주우려 없다는 것이고, 뇌불 수수자 수사 필요하다는 범죄소명이 덜 되었으니 다툴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것갖고 참 대단하게 재미지지?



재벌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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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스페이더가 저 엘런쇼어 캐릭으로 아마 에미상을 세번 타는데

저 캐릭 졸 부러워 인간 안부러워 하는데.


ps.

구속 불구속 여부가 마치 재판결과인 듯 인상을 주게 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야 오히려 불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이상하단 생각이 안들어? 안들면 말고

김기춘 구속 불구속 여부도 이슈가 될텐데, 이슈가 될 만한건지

이미 증거수집은 할만큼 했고, 도주우려가 있나?


구속여부과 재판은 별개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7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