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ft.임진강

구속기각 건 이후 갑자기 며칠전 단독 보도가 나온다

[단독]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도 기각
http://v.media.daum.net/v/20170120114305113
입력 2017.01.20 11:43 수정 2017.01.20 13:29
특검, 작년말 5명 수감실 압수수색영장 청구..최·안 두사람만 연거푸 기각

위를 소제목으로 뽑았다. 포털 다음에 맨 위를 장식했더라.

기사내용을 보자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유독 두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한 사람은 한정석 판사다.


검찰이 재청구한다. 일부 보완을 했다고 한다.


헌데 이때 재심사하는 사람은 처음 심사한 저 한정석 판사가 아니다. 조의연 판사가 한다.




질문을 해야한다. 한정석 판사는 기각을 했다. 재청구된 영장의 보완된 사항이 그러면 기각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었다는 건가?


다음 검색 뜨는 프로필, 같은 중앙지법. 한판사는 1977년생 조판사는 1966년생. 조판사가 상급자로 보인다.


기각된 영장을, 그 상급자가 발부를 하면, 그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 한다.

차이는 특검쪽의 그 보완사항이란 것. 이건 알길 없다. 허나 기사를 보면 특별한 차이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소화하겠다는 강조사항.



상급자인 조판사는 어찌보면 쉽게 한판사의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었다. 허나 그는 그리 하지 않았다.


그럼 애초에 영장을 기각한 한정석 판사는 어떤 사람인가?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는 누구?.."법원 내 신망 두터워"
http://v.media.daum.net/v/20161104081949735
2016.11.04 08:19
법원 내에서 '형사·영장전문' 판사로 통합니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연수원 동기 중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한 판사는 올해 중요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최순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다. 평이 매우 좋다.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균형감각이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라고 말들한다.


그런 한 판사가 영장 기각한 것을, 조의연 판사가 재심사해서 기각을 했다고 저 처음 단독 기사엔 제목도 한판사는 없다. 오직 조판사다.

인용하는 판사들이나 전문가들도 납득을 못한단다.


모든 신문들이 비난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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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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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송환은 저 개봉할 즈음에 , 당시 영화에 졸 빠졌을 때 봤다. 시네마테크.


기억나는 장면.


저 사람들이 남파간첩이다. 내 기억이 흐릿할 수 있다. 동해에서 아마 배를 타고 남파를 했나 몰래. 하튼 잡혀서 미전향해서 할아버지가 되도록 있었는데 다들.

전향 시키려고 모진 고문을 했나보다 초기에. 헌데 저 사람들은 끝내 전향하지 않은거다.

헌데 저들중에 같이 남파한 분대장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전향을 한거라. 해서 그 이는 석방이 되고 이미 나간 상태라.



저 사람들이 그 분대장을 몇십년만에 찾아간다 궁금하고 보고싶기도 해서. 기억에 졸 호랑이 분대장이었단다. 정말 엄했나 보다. 헌데 그 분대장은 애초에 전향을 했다.


바다로 기억이 나나.. 만난다.


그 분대장, 그 호랑이 분대장, 그 무서운 분대장, 젊었을때의 인상만 남아있는 분대장, 허나 배신을 먼저 했다 저 분대원들 입장에선 . 그리고 자기들은 옥살이를 하는데 분대장은 자유였다.



그 분대장이, 할아버지모습으로, 서로들 보는거라. 헌데 엉엉 운단다 그 분대장 할아버지가.



분대원들도 당황을 한다. 아니 세상에 그 무서운 우리 분대장님이 어찌 이러슈....


분대장 할아버지가 그러는거라. 마지막에 메달리고 코에 물을 붓는데 그건 도저히 못참겠더라고, 엉엉엉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겠다 하도 본지가 오래되어서.




저 미전향수들은 그런 말을 한다 다큐에서. 기자인가, 김정일 김일성만 잘살고 지들만 해쳐먹고 다 굶주려요 하니까

우리 동무들이 그럴 리 없다  안믿어. 모든 인민이 다 잘사는 세상 만들자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겠니. 한듯하다.



저 할배들은 북에 갔다.



그들이 몇십년 만에 접한 북을 접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할까?



그 자기들만의 이념이 실현된 걸 봤다고 생각할까? 했을까? 아니면 생각과 다른 현실을 접하고 분노를 할까?


모를일이다.

박치기 영화보고 저 임진강을 알았다.

이땅의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걸 대~한 민 국 짝짝짝짝 으로 포장질 하는거지


임진강은 저게 임진강이 아니다

임진강은 서로들 ㄷㄱㅃ 흘러서리 서로를 가르는 중일뿐

ps

내가 빠짓을 한다면

지도자 란 애들 선택을 할때

지 자신이 정의요 지선이요 하며 탄압 받았소 이땅에 정의 민주 실현하겟소

악을 때려잡겠고 악의 잔재를 청산하겠소

하는 애는 절대 뽑지 말자고 할거다. 걔는 또다른 결국 그가 말하는 악마로 변모를 할꺼라. 세상과 인간을 완전히 반쪼가리만 보는 애. 콤플렉스에 쩔고 쩔어서 병든 인간, 사람들 갈림질 가름질만 하는 애.

헌대 정치에 관시미가 없어서 빠짓을 할리도 없고, 표현도 않고 말도 안할거다.

정치 란 단어만 떠올려도 구역질이 나는 판이다 요즘은.



아무나 되라 대통령.


관시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