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판사의 구속영장기각과 마녀사냥

조판사의 구속영장기각은 잘못된건가 그동안의 심사결과 사례가 궁금궁금

 

일단 구속영장발부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 검색어 구속영장

 

법령집에서 갖고 와야 하나 그냥 대충 눈에 띄는 데로 갖고올래 귀찮아

 

https://namu.wiki/w/%EA%B5%AC%EC%86%8D%EC%98%81%EC%9E%A5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주거 없을 때, 도망염려있을때, 증거인멸 염려 있을때. 1과3은 묶어생각.

 

곧, 도망염려와 증거인멸. 이 두가지 중 하나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범죄의 중대성 등 동그라미2항을 참조해서.

 

조판사는 영장 발부 기각사례를 봐야겠지?

 

네이버에서 오래된순으로 검색해본다. 검색어로 이름판사 영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62948
'대리기사 폭행' 유족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2보)
기사입력 2014-10-02 21:06 | 최종수정 2014-10-02 21:22

세월호유족이 대리기사 폭행한 사건, 영장 기각. 사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다

 

 

죽 넘기다가 다른 사건

 

'수면내시경 女고객 추행' 의사 구속영장 발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75910
기사입력 2016-03-02 23:15

의사가 상습적으로 여고객들 성추행 사건. 영장발부. 사유: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검찰 '선수 훈련비 수억 횡령' 수영연맹 임원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32642
2016-03-05 07:59

영장발부. 사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검찰, '용산개발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근 구속  
기사입력 2016-03-13 02: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1937382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다" 다만 손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신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용산개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구속
기사입력 2016-03-13 02: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093311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광고업체 뒷돈'혐의 백복인 KT&G 사장 구속 면해 
기사입력 2016-04-01 01: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975074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윤회 지인' 역술인 9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입력 2016-04-02 18: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301770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스포츠 연구개발 보조금 편취' 교수 구속
기사입력 2016-04-15 23: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05177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안 감시시스템 시험성적서 위조' 방산업체 간부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2016-04-18 21: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66584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횡령·조세포탈'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 구속 면해 
기사입력 2016-04-22 02: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68700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사 '10억대 뒷돈 혐의' 리드코프 부회장 구속 
기사입력 2016-04-23 02: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17360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檢, 방사청 로비 대가로 뒷돈 챙긴 예비역 준장 구속 
기사입력 2016-05-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38674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선처 로비 崔변호사 구속 
기사입력 2016-05-12 17: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730551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범 구속   
기사입력 2016-05-12 20: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16584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법조로비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1보)  
기사입력 2016-05-13 0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398143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 대표 등 구속 
기사입력 2016-05-14 02: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79374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농협중앙회 불법 선거' 최덕규 조합장 구속  
기사입력 2016-06-04 03: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093373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檢, 대우조선 남상태 대학동창 '특혜 뒷돈 혐의' 구속
기사입력 2016-06-17 00: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478235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존 리 前 옥시 대표 영장 기각…檢, 이달 말 수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6-06-17 03: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115968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탈세 가담’ 롯데케미칼 전 임원 구속 
기사입력 2016-06-23 01: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149601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임원 구속  
기사입력 2016-06-24 01: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00441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

 

 

 

안할래무지많네. 반년만 해도 저정도. 나머지 반년은 알아서 봐

 

 

 

 

이런 기사가 있어

 

“검찰 구속률 통계 왜곡됐다”…대법 다시 반격
등록 :2006-11-17 13:27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2495.html#csidx63f72d74f276aaabad24c461e2ac10c 
대법원은 검찰 통계에서 중요범죄 구속률이 각각 25~46%, 44~58%이지만 강간 구속 기소율 통계가 없는 점을 감안해 강도 사건만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구속률이 2002~2004년 88~90%로 미국의 56~58%보다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다
 

 

 

누구들은 형소법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대. 

 

 

조판사는 법리에 충실했을 뿐으로 보인다. 감정은 감정이고

 

 

감정이 졸 메말른 입장에서 보면 수긍이 돼

 

 

감정이 점점 말라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