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카먼로 이쿼티. 킹스벤치 엑스체커 챈서리

In jurisdictions following the English common law system, equity is the body of law which was developed in the English Court of Chancery and which is now administered concurrently with the common law.[1]  

 

영국에 특이하게, 이쿼티 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19세기말 까지, 법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있었어. 이게 지금은 단지 법의 바디, 저기선 어떤 법들의 조항묶음 으로서의 바디.야. 법정 은 사라지고 법조문들에 들어간겨.

 

영국을 기본적으로 카먼로 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정복왕 윌리엄이 1066년 크리스마스 날 대관식을 하고 앵글로-노르만의 영국이 시작하는건데, 이전 7왕국체제를 묶기 시작한게 서식스의 알프레드 그레이트 이고. 이사람이 서기886년에 앵글로색슨 의 킹이야. 로마 나가고 4백여년 색슨들에 바이킹들이 막 들어온겨. 그리고 나서 윌리엄때까지 2백년 이 온겨. 로마 가고 6백년 동안, 여긴 그냥 개판 인거야 이게. 

 

대륙은 프랑크 클로비스 부터 묶은겨. 이후 떨어져나갔지만. 문제는 이놈의 법 체계에. 프랑크 는 킹덤 코트 의 중심으로 이전 로마법을 복구해서 쓴거야 전체적으로. 더하여 자기들 의 법 조문들을 심은겨 자기들 대륙전체에. 비록 뒤에 세개로 갈라져도 다들 법 사상은 동일한거야. 브리튼 과 비교해보면 그렇다는겨. 

 

이놈의 브리튼은, 프랑크와 전혀 다른겨 여기 온 작센이라는 색슨은. 얘들은 교회들을 다 파괴했어. 프랑크 란 애들은 로마 를 겪은 애들이야 벨기에 땅에서. 얘들은 로마 를 알아. 작센 은 몰라 이 로마를. 작센은 라인강 안쪽의 프랑크 와 싸운애들이야. 그런 프랑크 를 이용한게 로마야 방패로. 이 작센이 브리튼 가서 교회들을 다 깨부스고 자기들 페이건을 심어 그러다가 캔터베리부터 시작한겨 서기 596년에. 캔터베리의 오거스틴 이 그레고리우스1세 명을 받고 여기 온겨. 이게 전혀 달라 이놈의 브리튼은. 

 

로마 떠나고 알프레드가 4백년 지나 통일하고, 이후 2백년 지나서 노르만 윌리엄 오고, 이 6백년 동안,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이 없어 윌리엄 이 보기엔.  디모스 야. 민주여. 조각조각 지들만의 법 체계 에 지들 각각 의 영주 들이 마너크 이고 아무런 중앙 통제가 없는겨 이게. 그래서 윌리엄 둠즈데이북 을 한거야. 이게 머 대단한게 아냐. 전혀 중앙에서 없어, 몰라 자료를. 토지조사를 그래서 한겨.  개판인거야 상태가. 더하여, 각 로컬들이  드센거야. 자기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저것들이 모두 뒷통수 칠거거든. 그래서 솔즈베리 서약 을 시키는겨 성스런 곳에 가서. 브리튼 은 이 윌리엄이 만든겨 이게. 바이킹이 노르망디 정착해서 로마 배워서 이걸 브리튼에 써먹은겨. 

 

윌리엄 은 여기까지야. 그래도 더 이상은 못 건드리는겨. 윌리엄 다음이, 아들 윌리엄2세(1087-1100) 와 얘 동생 헨리1세 인겨.

 

이 헨리1세 때 되어서, 재판 에 개입을 하는거야. 아직 얘들은 손님이야 여기. 아직 뻘쭘해. 조심 해야 해. 언젠가 뒷통수 맞을지 몰라. 헨리1세가 서기 1100년 취임 이야. 3대야. 윌리엄이 온지 34년 지난겨. 형은 13년 하고 내려오고. 헨리1세가 1068년 생이야. 형 윌리엄2세 는 노르망디 태생이고 1056년생이야. 헨리1세 는 아빠가 와서 요크에서 나은겨 이 헨리1세부터 진짜 브리튼 인겨. 이사람이 아빠 여기 온 1066년 이후 2년지나 태어나서 1100년 취임할때 32세야. 아빠랑 형 밑에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이 32세 되어서 제대로 시작하는겨 잉글랜드가 이 헨리1세 때에.

 

The Exchequer of Pleas or Court of Exchequer was a court that dealt with matters of equity, a set of legal principles based on natural law and common law in England and Wales. Originally part of the curia regis, or King's Council, the Exchequer of Pleas split from the curia during the 1190s, to sit as an independent, central court.  

 

It was originally claimed that the Exchequer was based on a similar Norman court; however, while there are many records of the Exchequer's work in England, there is no evidence of a similar body in pre-conquest Normandy. The first reliable records come from the time of Henry I, when the sole surviving Pipe roll from his reign shows the Exchequer working out of the king's palace as part of the curia regis.[1]  

 

엑스체커. 잉글랜드 에서 제대로 재판 에 끼어드는게 킹덤차원에서, 이게 엑스체커 라는겨. 헨리1세(1100-1135) 때 이걸 시작한거야. 즉 이 전까지는 킹덤 차원에서, 재판 에 못 끼어든겨. 저 6백년 동안 유지되어 쌓여온 이들의 시스템을 어드래 건드려. 다스림의 가장 기본은 이 법 아니겄어? 그중에서도 재판 이야. 민들의 문제를 해결 하는겨. 이걸 킹덤 차원에서 전혀 못건드려 감히. 아무리 킹 이라도. 그만큼 저 바닥이 드센겨 앵글로-색슨 들이. 작센에서 넘오온 색슨들이 어마어마한겨 이게 이 야만성이. 저들이 데인족에 프리지아 역겨서 이건 차원이 달라. 변경에서 로마 침입하면서 간접적으로도 익혔어 이들이. 

 

엑스체커 란 이름으로 법정 코트 를 처음 만든겨 헨리1세가. 쿠리아 레기스. 킹의 코트야. 모든 건 킹의 코트야 이제부터. 

 

엑스체커 란게, 노르망디 애들이 브리튼 가서 만든 말이야. 이 엑스체커 가 영국의 재무부장관 타이틀이고, 돈 만지는 책임자 가 이 엑스체커 야. 

 

From Anglo-Norman escheker (“chessboard”); from Medieval Latin scaccarium.  

 

라틴어 사카리움. 사크 가 샤 라는 킹이고 아리움이 장소고. 의미없는 어원이고, 여기서 발음이 에스체커 엑스체커.가 된겨 이게 체스판 이고, 체스판 무늬 가 에스체커 야. 여기서 나온 말이 체크무늬 하는겨. 체크 무늬가 시작이 이 체커. 야. 체커 무늬 가 원래 말이고. 헨리1세 때 의 증거가 있어 최소한 이 사람부터 쓴 이름이야. 이 엑스체커 가 입던 옷 무늬가 체크무늬 인겨. 체크무늬는 고급진겨 그래서. 

 

 

헨리1세 가, 킹덤 코트 차원으로, 별도의 재판 법정을 둔거야.  저건 항소법 차원으로 둔거야. 민들이 각 지역 에서 재판 받은거에 억울 한 이들은 여기로 오라 이거야. 이건 장소가 딱 정해진겨 이건. 여기로 직접 와야해. 

 

저걸 이쿼티 equity 라 하거든. From aequus (“equal, even”) +‎ -tās (“-ity”). 아이쿠스 에 타스. 평평해진거야. 이건 져스티스 개념이야. 정의로와 진거야. 그래서 편해진거고. 이쿼티 란 말은 13세기 에나 등장하는 말이야. 나중에 저것도 이쿼티 구나 칭해주는거야. 

 

대개 민들의 재판은 돈문제고, 그래서 엑스체커 가 주도해서 저걸 한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로 오겠어? 안가는거야 저길. 일단 몰라 저런걸. 6백년 동안 저런게 없었어. 저게 먼말인지 몰라. 다음으론, 각 로컬 에서 기분 나빠 저런건. 저게 저 노르만들이 아무리 킹덤 차지했다고 우리를 간섭해? 저때 지역 의 재판법정의 짱은. 교회야 교회. 이 교회가 캔터베리 부터 시작해서 오백년 이 된거야. 교회 가 실세인겨 지방에서. 영주 랑 교미가 단단히 되어서. 

 

With the Judicature Acts, the Exchequer was formally dissolved as a judicial body by an Order in Council of 16 December 1880.  

 

저 엑스체커 재판소는 서기 1880년 에야 지워지는겨. 

 

The Court of King's Bench,[a] formally known as The Court of the King Before the King Himself,[a] was a court of common law in the English legal system. Created in the late 12th to early 13th century from the curia regis, the King's Bench initially followed the monarch on his travels 

 

헨리1세 는 저것 밖에 못한겨. 올사람은 와라, 억울한 재판 해결해주께. 그러다 죽고, 마틸다 랑 스티븐 이랑 왕권 전쟁 아나키 무정부에 스티븐 죽고 나서 헨리2세 가 등장하는겨. 앙주 제국의 헨리. 아키텐의 엘레오노르가 여기 재혼자리로 아키텐땅 갖고 오는거고. 헨리2세. 1154-1189. 이 헨리2세 가 브리튼 을 만든겨 이게. 아 이 영국사 를 보면, 모~든 저 킹 들이 각각 그야말로 의미가 있어 긍정적으로. 브리튼 이 그래서 지금 세상을 리드 를 하는겨 미국을 낳은거고. 영미 의 영어 가 최고로 산뜻한 언어야. 

 

헨리2세 가, 저 엑스체커 로는 부족한겨. 무용지물인겨 저건. 저 바닥의 교회 와 영주 가 교미된 지역색은 엄청난거야 저게. 그래서 헨리2세 가 만든게 킹즈 벤치 코트야. 순회재판소여 이게. 이건 이쿼티 라고 안하잖니. 

 

카먼로 의 시작이야 제대로된. 

 

각 지역별로 재판들이 지들 맘대로여. 헨리2세 가 돌면서 기준 을 마련하는거야 저게. 당신들 앞으로 재판 절차는 이렇게 하고 재판도 이렇게 하고 검사 변호사 고소고발에 공소에 기소에 변호에 배심원들 배심에 판결은 이렇게 하고, 그랜드 주어리 로 가는 거 말고 판사 직접 해결하는건 이렇게 하고, 자 내가 하는거 봐. 이게 킹 이 벤치 에 앉아서 하는 코트.야. 이걸 여행하면서 하는겨. 카먼 이란건, 우리모두같이 라는 뜻이야. 제너럴 general 이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로 영국애들이 법에 적용한 말이 저 카먼 이란겨. 산재하고 제각각 인걸, 통일 하는겨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게 카먼 이고,  먼 불문법 이 아니고. 그냥 카먼로 야. 판례법 불문법 이란 일본어좀 쓰지좀 마라 이 민족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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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체커 가 이쿼티, 억울한 판결 풀어줘요. 라고 별도로 있는거고. 헨리2세 는 아예 작정하고 직접 들이댄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거야 이사람이. 영국이란 나라는 이 헨리2세 가 만든거야. 헨리2세 의 자식들과의 전쟁도 그렇고, 이 헨리2세 이야기가 엄청난겨 이게. 리차드 도 이 헨리2세 가 만든아이야. 리차드 는 정말 그야말로 생기발랄 이야. 세상 모든 킹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간이 사자심왕 리차드 야. 이런 리차드를 만든건 헨리2세야. 영국인이 가장 좋아해 리차드를. 

 

 

The Court of Chancery was a court of equity in England and Wales that followed a set of loose rules to avoid the slow pace of change and possible harshness (or "inequity") of the common law. The Chancery had jurisdiction over all matters of equity, including trusts, land law, the estates of lunatics and the guardianship of infants

 

저러면서, 바빠진겨 엑스체커 코트가. 엑스체커 가 자기 재무부장관 일 하면서 저걸 한겨. 더하여 킹이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먼가 법사상이 스민겨 잉글랜드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상고심으로 여기  몰리는겨 이게. 

 

엑스체커 코트 를 분리하는겨. 업무 분담하는겨 너무 몰려서. 그래서 나온게 챈서리야. 챈서리 는 챈슬러의 것이잖아. 이 챈슬러 Chancellor 라는건 이전 썰했지만,  높은 말이야, 고문 자문 어쩌고 전에 이건 킹 옆의 최고 여. 킹 귀를 살랑살랑 하는 인간이야. 칸켈루스 란게 빠 야 빠. 작대기. 이 작대기 안쪽은 고위자리여. 감히 민들이 접근 못해. 판사 자리 입구는 이 칸켈루스 라는 작대기로 막아. 감히 누가 저길 가. 그만큼 킹이 권위를 준겨. 챈슬러들 이 저걸 맡아. 

 

챈서리 도 이쿼티. 야. 형평법 으로 번역하지만, 정의법이야 저게. 

 

 These provisions were brought into effect after amendment with t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75, and the Court of Chancery ceased to exist. The Master of the Rolls was transferred to the new Court of Appeal, the Lord Chancellor retained his other judicial and political roles, and the position of Vice-Chancellor ceased to exist, replaced by ordinary judges. The Chancery Division remains to this day part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이건 1875년 에 지워져. 엑스체커 는 5년후인 1880년 에 지워지고. 그리고 지금의 항소심 에 대법원 이 되는겨 이게. 엑스체커 와 캔서리 재판소가 이 개념이 현대 이어져서. 

 

The Keeper or Master of the Rolls and Records of the Chancery of England, known as the Master of the Rolls, is the 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 of England and Wales, Civil Division, and Head of Civil Justice. As a judge, he is the second in seniority in England and Wales only to the Lord Chief Justice.[1] The position dates from at least 1286, although it is believed that the office probably existed earlier than that.[2]

The Master of the Rolls was initially a clerk responsible for keeping the "Rolls" or records of the Court of Chancery, and was known as the Keeper of the Rolls of Chancery 

 

The post evolved into a judicial one as the Court of Chancery did; the first reference to judicial duties dates from 1520  

 

챈서리 코트 가 있을때 이 챈서리 의 기록들을 보관 하는 자리 가 있잖아. 이 기록들이 롤, 롤 둘둘마리로 관리하고, 이걸 관리하는 이가 마스터 오브 더 롤즈.야. 이 롤즈 의 마스터 가 기록물보관소장 에서, 재판 에 관여하는겨. 저건, 챈서리 자체로는 업무폭주 가 감당이 안된겨. 어이 기록보관소장 니도 좀 들어와서 이쿼티 해. 그러면서 16세기에 직접 이쿼티 재판에 끼여드는겨. 

 

이쿼티. 를 하는 엑스체커 나 챈서리 나 롤즈마스터 나, 다른 재판과는 다른겨. 좋게 좋게 가는게 좋아. 돈 배상 얼마 머 제대로 해야해 더 받아야 하는데 덜받았슈 덜 줘야 하는데 더 주래유. 야 그러지 말고 니가 훔친거 그냥 그 물건 줘. 소 훔쳤으면 소 주고. 이전 재판과 이게 다른겨. 더하여, 저들은 법 전문가가 아냐. 일부러 법 에 관련없는 자를 넣은겨 저기 이쿼티에. 보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라고. 

 

저게 이 조선민국에서 만들려는 특별재판소 란 거걸랑. 법 전문가 말고요 일반인들이 재판해요 ㅋㅋㅋ. .

 

 

말이 안되는걸 저때 저들이 알아. 엑스체커 챈서리 에 법전문가 없는게.  부딫히는겨 이전 재판 판결과. 싸울거잖아 당연히? 야 니덜이 머라고 우리가 재판한걸 뒤집어? 저긴 엑스체커 에 챈서리 여. 킹의 왼팔 오른팔이야. 암묵적으로 저걸 따라야해. 그런데 따르라는 법 이란 act 액트 는 없어. 대들어 이전 재판소 판사들이. 더하여 배심원 판결도 무시하는거거든. 저걸 해결한게 프랜시스 베이컨 이야. 

 

즉 이전 재판은 킹스벤치.로 일반화 된겨. 로칼 재판소 는 다 지워지고 킹스재판 이란 간판으로 재판을 해. 이게 카먼로. 이고, 엑스체커 챈서리 는 이쿼티 야. 이 두 법 시스템이 공존을 한거야. 

 

이걸 베이컨 이 법무부장관 하면서, 이쿼티 가 카먼로 에 우선한다.라고 제임스1세 에게 전달하고 이게 액트 가 되서 적용이 되는겨. 

 

A legal fiction is a fact assumed or created by courts,[1] which is then used in order to help reach a decision or to apply a legal rule. The concept is used almost exclusively in common law jurisdictions, particularly in England. An example of a legal fiction outside common law is that it is legally possible to have consumed an illegal substance without having owned it.  

 

리걸 픽션. 이걸 법적 간주 이리 번역하고, 저게 먼말이여. 카먼로 인 킹스벤치 에서는, 판결을 하는겨. 그러면서 판례에 따른 판결문이 나오잖아? 이게 리걸픽션 이야. 픽션 이란건 라틴어 걍 만드는겨. 이게 더 가서 상상속 만들기.야. 판결문이 픽션이야. 법정의 픽션. 즉 법적으로 이게 효력은 없어. 그러면서도 효력이 있어 ㅋㅋㅋ. 대게 다른 판례에서 이걸 따르는거야. 픽션 이지만. 그래서 카먼 로.야. 헨리2세 가 정착시킨겨 이건 킹스벤치 만들면서. 같은 사례 같고 다른 판결 말라며. 저게 bill 빌 이란 단어에 리트 writ 야. 이건, 리걸 픽션 이야. 엄격히는 이게 무게가 없어.

 

그래서 킹덤차원에서 법령 공포 하는건, 의회 승인 받고. 이건 Acts 액트스 하는겨. 이건 리걸 픽션 이 아냐. 대륙의 고정법 과 또옥 같은겨. 머  영국은 불문법인 카먼로 대륙은 성문법인 스태추트 로. 개소리야 개소리. 영국도 액트들 이라는 고정법 이 같이 있는거야. 야 말이 되냐  법조문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 액트 는 무조건 저걸로 액트 해서 지켜야해. 저긴 머 따로 카먼로 고 머고 없어. 저기에 거스르면 걍 저 법조문으로 쳐들어가는겨 저건. 

 

저런게 이해되야 영미 리터러쳐 가 읽혀.

 

그리고, 엑스체커 와 챈서리 의 코트는, 법에 대한 전문가들로 바로 교체해. 문제가 많은걸 알고.

 

특별재판소 란건 인간에 대한 무지에 법에 대한 무지에, 저건 말도 안되는, 그냥 인민재판소야. 사람들 손가락질로 쳐죽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