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305. 17세기 현대 세금을 만든 네덜란드

지금 세금이란건, 중세 영주체제가 무너지면서 생긴거야. 중세 영주 봉건체제라는건, 영주들이 킹 코트에 할당된 돈을 모아 보낸겨. 영주는 자기 영지에서 계약에 의해 세금을 자체적으로 걷는거고. 이 바닥엔 로마법 이 있는거고 교회법 이 있고. 어떤 영지는 혹독하게 걷기도 하는거고.

 

또한 킹 코트 자체도 영지를 갖고 있는겨. 프랑스 가 킹 코트 직할이 16세기 지나면서 급증을 하는겨. 경건루이의 형 버나드 들의, Vermondois 베흐몬드와, 와 샹파뉴 도 킹 직속것이 되고, 아키텐도 킹이 갖고와 직접. 툴루즈 도 알비 십자군으로 아예 갖고 와 직접. 보소의 발루아 도 갖고오고 아래 블롸 에 오를레앙 도 다 갖고와 킹이. 그리고 직접 대리인 을 두는겨. 프랑스 킹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 반이상이 돼 이게. 그리고 이후 저지역들의 작위들은 이름뿐인거고. 이미 이런거부터 중세 봉건이 사라지는겨. 단지 저기 영주는 걍 킹이 파견한 공무원이야. 얜 파견된 땅의 공후백자남작이 아녀.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돈이 필요해지면서 세금을 걷는겨 킹이 자기 코트에서. 다른 땅 영주 처럼. 다른 땅 영주들은 하미지 하면서 할당된 돈을 내는거고. 

 

저러다가, 영주들도 연금 체제로 간거야. 문학책을 보면 일년 연금 몇만 파운드 몇십만 파운드 프랑 을 받는 귀족 이란게 그런 개념이야. 영주도 연봉제로 가는겨 국가 중앙 코트에서 직접 돈을 주는겨. 

 

네덜란드란 나라는, 7개 주가 시작한거야. 얘들은 바로 세금 체제를 개편하면서 직접 세금을 걷는겨. 다이렉트 택스 라는 직접세 라는게, 잉글랜드는 컴퍼니 를 1319년 스테이플 컴퍼니 가 등장하면서 14세기 부터 걷기 시작하는겨. 이 잉글랜드가 세상을 지배한 이유야. 얘들이 대분기 라며 부가 급증 하는 이유고, 산업혁명을 만든 애들의 당연한 이유야. 

 

대륙에선 리슐리외 부터여 저게. 앵포 라는 소득세. 에드 라는 관세 가 이사람때 부터 시작하는겨 쟤들도 정확히 시기를 언급을 안하는데. 저게 직접세 라는겨. 

 

네덜란드는 아예 시작부터 직접세 체제로 간거야. 7개 주 지만, 스타트하울더 는 다섯개 주의 스타트하울더야 명함을 보면. 저때 북브라반트 와 드렌테 는 중세 체제로 세금을 그대로 거둬. 여긴 스타트하울더 직속 관할이야. 여긴 세금체제가 다른거고, 이전의 체제로 세금을 징수해서 중앙 코트로 보태는겨. 

 

이 네덜란드가 체계적으로 가장 빠른겨 이게. 잉글랜드 는 먼저 하기 시작한거지만 이건 파편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거걸랑. 네덜란드는 전체 와꾸를 잡고 아예 시작하는겨. 

 

우리네가 지금 내는 부가세 니 영업세 니 관세 니 주세 담배세 등등은 모~~~두 저때부터 시작한거야. 

 

관세 란 것 조차 이건 잉글랜드 가 시작한거고, 이런것도 거의 없던겨. 

 

이 세금 이야기가 가만 디다보면 최근에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세 세금 이야기가. 

 

.

 

화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16세기 이후에, 병력 머리싸움이 되고, 차원이 다른 돈이 필요해지면서, 세금이 생기는겨. 이건 이전과 전혀 다른겨. 이전에는 영주 들이 이런 세금 세목들을 고민할게 없어 이게. 자기 민들과 계약에 의해서 나누는거고, 빡센 애들은 막 사소한 것들 생기면 영지인들 쪼면서 신설하면서 자기 돈 없을때 세금조로 걷었던겨. 이건 일반적인게 아냐. 저런 애들도 있었다는거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는 세금이란건. 17세기에, 네덜란드 와 잉글랜드 가 쥐어 짜낸겨 이건. 이런 세금 세목들도 없었던거고, 지금같은 세율 도 17세기 세율이 이전과는 이건 차원이 다르거니와, 더하여, 지금 21세기의 세금이란것도 17세기 의 세율에 비해선 엄청난 거야 이건.

 

조세정의 라는 허울로 점점 세상이 죽어가는건데 이게. 

 

저런 말하면, 마치 자기가 도덕적 인 마냥, 아 난 약자 우대하는 선한 인간이야 하면서 자위질 하는거걸랑. 

 

역사에 대한 무지.야.

 

17세기에도, 저당시 리더들은 말이지. 돈을 걷는것도 걷는거지만, 돈 버는것이 기본 원칙이야.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벌것인가.의 문제걸랑. 파이가 커야지 저기서 나오는 세금도 커지는거거든. 이게 완전히 꺼꾸로 되면서, 주객전도가 되면서 기생충이 숙주를 먹는건데. 이게 이념놀이 세상인거고. 북조선 의 모습이야 그게. 

 

걍 같이 죽자는겨 저건. 그 전에 지들은 이민 가면 되는거고. 숙청 안당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적폐놀이 열심히 하던가. 걍 이거 두개야.

 

저건 모든 후진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겨. 반미 반제국주의 적폐 정의놀이. 그러면서 여자들은 창녀가 되고 남자들은 비굴해지고 아이들은 거지가 되는거걸랑. 베네수엘라 가 그리 가는거고. 저따위 베네수엘라 를 사회주의 위대한 혁명 해대고. 저리 된 베네수엘라를 또 양키 탓 하는거고.

 

이땅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후진 애들의 공통인거고. 이 조선땅은 곧 아주 확실한 지옥길로 가는겨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인데.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revenue, collectively known as gemene middelen (common means), were a set of excise taxes on first necessities, especially on beer, wine, peat, grain, salt, and the use of market scales. These were essentially transaction taxes, as they were levied at a fixed rate, not ad valorem (the revenue stamps introduced later in the 17th century basically fall in the same category as they tax transactions in commerce).  

 

네덜란드를 보면, 헤메이네 미델레.라는 이름으로, 카먼 민즈. 관계되는 것들을 공통으로 묶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겨. 엑사이즈 택스. 저걸 소비세 라고 번역하지만. 

 

이 엑사이즈 택스. 라는게 네덜란드 세수 의 가장 중요한 원천 이라지만. 이 엑사이즈 택스. 란것 부터 지금 현대의 세금이야기가 시작이 돼. 여기에 해당하는게, 지금의 부가세 라는것과, 일본애들을 이걸 소비세 라고 하는거야. 그리고 관세 라는게 이 엑사이즈 택스 에 들어가는겨. 

 

엑사이즈 택스 가 소비세 라는게 아냐. 단지 일본애들이 저걸 소비세 로 쓰니까, 말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조선 언어족 애들이 걍 소비세 해대는 거걸랑. 

 

From Middle Dutch excijs, altered under the influence of Latin excisus (“cut out, removed”), from earlier accijs (“tax”), from Old French acceis (“tax, assessment”) (whence modern French accise), from Vulgar Latin *accensum, ultimately from Latin ad + census (“tax, census”).  

 

엑사이즈 라는건. 라틴어 엑스키수스.야. 짤라낸거고 제거된 건데. 불가르 라틴어 아켄숨. 켄수스 라는 센서스 에서도 섞인거고. 센서스 라는건, 특정한 목록 이야. 명부여. 해당되는. 특정 목록 이야. 컷 아웃 해서 분리해서 별도 관리 되는거야. 

 

엑사이즈 택스 라는건. 세금 물리기 위한 목록들. 인겨. 이건 정확하게, 특별세 여. 특별한 물품 에 세금 을 메기는거야. 

 

지금에야 모~든 상품에 부가세 십퍼가 부과 되잖냐. 그게 아냐 시작이. 

 

중세 란건, 세수의 기본은 농민이여. 

 

Most of the late-medieval period, then, was characterized by low taxes. This state of affairs obviously was connected to the comparatively high material living standards of the period. It also stimulated labour-saving technological change in peasant agriculture. The other side of the coin was that the state was too weak to avert or subdue armed conflicts involving Swedish as well as Danish lords fighting for supremacy. No working monopoly of violence was created  

 

스위든 경우의 중세 세금 이야기 중심으로 나온 건데. 중세 후기 조차, 세금이란 적은겨. 중세는 세금이 없어 이게 거의. 농민들만 세금을 낸겨 영주에. 그리고, 11세기에 부르즈와 가 등장하면서, 점점 상인들도 세금 부과 대상자가 되는겨. 해당하는 돈을 내는거고. 스위든 덴마크는 칼마르 체제에 같이 움직인거고. 

 

During the middle decades of the fourteenth-century, the average tax-paying peasant would had to pay the equivalent of 32 grams of silver to the royal treasury. This would represent about 2% of the value of their farm, and if it was delivered as butter, it would be the equivalent of 16 kilograms.  

 

스위든 14세기를 보면, 코트에 보내는 일년 세금이 은 32그램 인데, 이건 자기들 수확물의 2퍼 에 해당한다는거지. 돈 이 아니면 버터 16키로 에 해당하는걸 바치고. 

 

Many jurisdictions tax the income of individuals and business entities, including corporations. Generally, the authorities impose tax on net profits from a business, on net gains, and on other income. Computation of income subject to tax may be determined under accounting principles used in the jurisdiction, which may be modified or replaced by tax-law principles in the jurisdiction.  

 

인컴 택스 라는 소득세.란게 13세기 지나면서, 부르즈와 들이 나오면서, 이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게 소득세 의 시작이야. 이건 지금의 과세전소득,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개념이야. 이게 제대로 과세되기가 어려워. 지금처럼 매출이 모두 아이티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저건 코트 차원에서 뽀너스야. 

 

제대로 된 징수 의 시작.이 저놈의 엑사이즈 택스 라는겨. 

 

 beer, wine, peat, grain, salt, and the use of market scales. 

 

네덜란드의 경우. 맥주. 포도주. 같은 술. 에 피트 라는 석탄 원자재. 그리고 곡식. 소금. 같은 품목.에 시장임대료 명목으로 걷는겨. 

 

These were essentially transaction taxes, as they were levied at a fixed rate, not ad valorem (the revenue stamps introduced later in the 17th century basically fall in the same category as they tax transactions in commerce). In the 1630s this type of tax accounted for two-thirds of Holland's revenue.  

 

저건 거래 에서 생기는 것에 부과를 하는거고. 관세 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겨. 관세 따로 소비세 따로 가 아녀 이게. 이건 잉글랜드 톤이지 파운디지 처럼 무게 양 에 따라 고정율이고. 나중에 이게 결국 부가세.가 되는겨. 

 

Ad Valorem 아트 발로렘. 이란게. 밸류에 대해서. 란 뜻이야. 이걸로 VAT 부가세 가 여기서 나오지만, 부가세 라는게 저 개념의 부분집합인거고. 벨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메기는겨. 엑사이즈 택스 라는건, 정해진 무게, 양. 에 고정비율로 매기는거고, 그외의 것들도 그 가치에 따라서 매기는거야.

 

An ad valorem tax (Latin for "according to value") is a tax whose amount is based on the value of a transaction or of property. It is typically imposed at the time of a transaction, as in the case of a sales tax or value-added tax (VAT). An ad valorem tax may also be imposed annually, as in the case of a real or personal property tax, or in connection with another significant event (e.g. inheritance tax, expatriation tax, or tariff).[1] In some countries a stamp duty is imposed as an ad valorem tax.

 

상속세. 이민세. 관세. 인지세. 어떤 사건 이벤트 가 발생하면, 니가 그 이벤트로 인해 얻는 이익을 가치 로 매기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붙이겠다는겨. 재산세 라는게 여기서 나와. 이놈의 재산세 라는것도 17세기에 나오는겨 이건. 

 

엑사이즈 택스. 라는 세금이, 결국 이 이트 발로렘. 으로 개념이 다 들어오는거야.

 

세금의 시작이 이 아트 발로렘 부터 시작하는겨. 여기에 엑사이즈 택스 가 이제 부분으로 들어오게 돼. 

 

엑사이즈 택스 란건, 분류 한거야 거래할때 세금 매길 품목을. 여기에 술. 이 들어간게. 이게 죄악세 의 시작이야. 저때 담배, 술. 유류세. 이게 엑사이즈 택스.여. 이건 죄악세 라는 sin 니덜이 죄 지으니까 세금을 매긴다는 명목이야 이건.  드러운. 

 

저런건, 지금 시선으로 간접세 라는거야. 그 물건 들에 세금을 거래할때 메기고, 받는거야. 왜 간접적이여? 저건 사는 구매자가 지불하는거야. 판매자는 저걸 감안해서 가격을 정한거고. 저건 구매자가 내는 세금이야. 자기가 이걸 못느껴 자기가 내는지. 그래서 간접세야. 

 

In economics, a duty is a kind of tax levied by a state. It is often associated with customs, in which context they are also known as tariffs or dues. The term is often used to describe a tax on certain items purchased abroad.[1] Properly, a duty differs from a tax in being levied on specific commodities, financial transactions, estates, etc. rather than on individuals. Duties may be import duties, excise duties, stamp duties, death or succession duties, etc.; but not such direct impositions as personal income taxes.  

 

듀티. 라는게 또한 세금 이란 단어로 쓰는데, 이건 관세 로 커스텀즈 듀티. 로 쓰는겨 관세로. 듀티 라는건 라틴어에서 만든 말이고. 듀 due 라는건, 빚진 거야. 갚아야 하고 의무 가 생기는거고. 이건, 엑사이즈 택스, 액사이즈 듀티 에서 나중 분류를 한거야. 

 

 

The origin of tariff is the Italian word tariffa translated as "list of prices, book of rates", which is likely derived from the Arabic تعريف (ta'rif) meaning "notification" or "inventory of fees to be paid". 

 

태리프 라고 관세를 쓰는건, 이건 아랍말이야. 역시나 지불해야 할 목록 이야. 영어로 이게 엑사이즈. 인겨. 아랍애들이 먼저 했다는거고, 이걸 유럽애들이 써먹으면서 태리프 란 말을 만든겨. 이태리가 이런 관세 로 훨씬 빨리 해양도시들이 부과를 했을테고. 

 

헌데, 알프스 넘어는 저런 세금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여 이건. 이게 16세기 접어들면서 의미있는 세목이 된겨. 

 

즉 저러면서, 엑사이즈 택스 라는, 특별목록세 라는 소비세.가 세수의 가장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인지세 나오고 상속세 에, 개인 소득세 도 중심이 되는겨 이게. 세금이 농업 에서 상공업 무역으로 가는겨. 

 

저게, 거래 할때 매기는 거지만. 저걸 공장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나갈때 도 매기고, 도매에서 소매갈때 도 매기고. 이게 막 막 거래 하는 점들마다 매기는겨 이게. 환급 개념이 나중에야 생긴거고. 

 

저런건 모두 뜬굼없는, 완전 쌩뚱맞은 세금이야. 완전히 갑자기 세금에 치여 살게 되는거야 사람들이. 

 

저 죄악새.에, 도박세 붙고, 매춘세 붙고, 저러다가 창문세 까지 붙는겨. 이게 모두 17세기 이후에 생기는 세목들이야. 중세 와는 이게 차원이 다른겨. 

 

The types of tax that were next in importance were the real and personal property taxes like the verponding, a kind of rates. This amounted to 8.5 percent (the Twelfth Penny) of the rental value of all real property. This tax, first introduced in 1584, was based on assessments of land described in registers that were not updated. To remedy the problems resulting therefrom a new survey in 1632 resulted in new registers, and at this time the tax was fixed at 20 percent of land rents and 8.5 percent of house rental values, all levied on the landlords. Whether they passed these on was determined by economic conditions, of course  

 

재산세 라는 프라퍼티 택스.가 원래 중세 세금의 전부야. 영지들 소유마다의 작황에 비례해서 임차료 개념으로 내는게 이 재산세였어. 네덜란드 애들이 이것도 뺄수가 없어. 시작하자마자 이건 그대로 하는겨. 토지 렌트비의 20퍼. 집 렌트비의 8.5퍼. 매년 내 이걸. 지주들 대상.

 

재산세 라는게, 영주 지주 들이 내는겨. 지금의 재산세 세목이 다들 지주 라 여겨지고 내는거고. 지금 세상 모두가 재산세 내는 지주들 영주들 인겨. 저것도 차등을 안둬. 걍 자기 재산 만큼의 고정 비율이야. 

 

Finally, direct taxes on income and wealth were the third major pillar of the tax system in Holland. Due to the difficulty of assessing incomes, at first the emphasis was put here on taxes on capital, like the inheritance tax, and a number of forced loans that amounted to taxes. Income taxes were attempted in 1622, and again in 1715, but they proved impracticable.  

 

상속세 가 네덜란드에서 이때 만든겨. 얘들은 어디 세금 매길때 없나  고민하는겨. 더하여 소득세 도 시도를 해 이 개인소득세 란게, 이건, 프랑스 에서는, 부르즈와 돈 졸 버는 애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부과하는거야 파리에서. 이걸 지금의 소득세로 볼 수가 없어. 본격적으로 얘들이, 시민들의 개별 소득을 다 잡아서 소득세를 부과하려다가 못한겨 저때. 불가능한거야 이건 저당시엔. 어떻게 소득을 일일이 파악을 해.

 

Wealth taxes proved to be more feasible. The Hundredth and the Thousandth Penny were regularly levied on real and personal property (as distinguished from the income from property, like the verponding) from 1625. 

 

부유세.도 저때 나온겨 하다하다가. 

 

 

 

No inheritance tax was recorded for the Roman Republic, despite abundant evidence for testamentary law. The vicesima hereditatium ("twentieth of inheritance") was levied by Rome's first emperor, Augustus, in the last decade of his reign.[35] The 5% tax applied only to inheritances received through a will, and close relatives were exempt from paying it, including the deceased's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 grandchildren, and siblings

 

Tax revenues went into a fund to pay military retirement benefits (aerarium militare), along with those from a new sales tax (centesima rerum venalium), a 1 tax% on goods sold at auction.[41] The inheritance tax is extensively documented in sources pertaining to Roman law, inscriptions, and papyri.[42] It was one of three major indirect taxes levied on Roman citizens in the provinces of the Empire.

 

로마 는 고대에, 상속세 가 아우구스투스 때 처음 언급이 되는데. 친한 친척에 상속되는 거에 부과하는게 아냐. 핏줄 상관 없는 이들에 상속되는 거에 부과하고. 5퍼센트야. 

 

얘들때 엑사이즈 택스 라는 소비세. 매출세 도 했었어. 1퍼센트야. 로마도 세금이 별로 없어 이게. 

 

세금이란건, 17세기 전쟁 터지면서, 네덜란드 애들이 줄기차게 만들어낸 거야 저때. 저걸 지금 그대로 쓰는겨. 

 

Numerous records of government tax collection in Europe since at least the 17th century are still available today.  

 

그래서, 세금 항목 Taxation 을 보면. 17세기 이후의 세금 어쩌고가 여전히 지금도 쓰여진다.라고 시작을 하는겨 저게. 저기서 중심은 네덜란드야.

 

이놈의 네덜란드.가 저러면서, 세금 악착같이 걷다가. 18세기 접어들면서 망한겨. 제조 가 안 받쳐주고, 이제 남들도 다 시장에 뛰어들걸랑. 어라, 시장이 답이네 이거, 잉글랜드 네덜란드 따라하자. 러시아 애들의 슬라브에 이놈저놈 다 뎀비면서 쟤들이 경쟁력을 읽는겨 금융시장도 런던으로 가는거고. 

 

Amsterdam Stock Exchange building at Beursplein 5 (2016).